2009/12/22 17:05

오뎅 아줌마와 노점 합법화

지금은 카이스트 소속이 된 한 학생 커뮤니티 안에 오뎅 아줌마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혹한 속에 노점을 강제 철거를 해서 문제라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동정하는 내용이었죠. 마침 민노씨.네에서 "오뎅 이명박과 오뎅 아줌마"라는 글을 읽다가 생각난 김에 제가 썼던 답글을 옮겨와 정리해봅니다.


노점상을 합법적인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있어요 (종로구, 실명제로 노점 합법화). 일단 반합법으로 개점을 시키고, 세금도 내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꼬박 받는 모범 노점은 합법화 시켜서 사업 지원도 하는 식입니다. 구청에서 자리도 마련해주고요. 가난한 노점상들을 진정 생각하면 이런 쪽에 손을 들어줘야지요. 그저 불법을 내버려 두자고 하면 앞으로도 그들은 쫓겨날 위험 속에 살 겁니다. 식재료를 검사하지 않으니 주 소비자인 아이들도 위험해지고요.

저 기사에서 말하는 홍대역 근처 분식점이면 목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잘 되는 노점상은 월 수입이 천만원 단위던데. 자리세도 당연히 수천만원을 호가하겠죠. 경기가 나쁘고 날씨가 추울 수록 대목이니, 요즈음은 더 잘 팔릴 것 같네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구내 매점이나 노점상들도 돈 잘 버는 일부 분들은 그랜저나 외제차 타고 출퇴근합니다. 빌딩이 몇 채 있는 분들도 있구요.

이런 분들이 세금도 안내고 식품 위생법도 어겨가면서 공공재인 도로를 무허가로 점유하는 데, 도대체 철거 외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겠습니까? 이 분들은 설득과 공문에는 협조 안합니다. 마포구청장이 직접 와서 합법화를 권유해도 거부합니다. 불량 노점을 퇴출한다는 안을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은 노점을 다 없애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구청은 세원이 늘어나서 좋기 때문에 노점을 없앨 이유가 없죠) 결국 노점상을 불법으로 내버려두자며 투쟁하죠. 이래서는 부조리한 현실이 계속됩니다. 그게 바로 저런 노점상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아줌마가 주저앉은 사진만 보고 넘어가면 거기서 끝입니다. 불법 노점에 분노하건, 매정한 정부에 분노하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직한 대안인 노점 합법화는 이제 막 시범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


... 라고는 했으나 무척 늦은 뒷북이군요. 역시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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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머스타드 2009/12/22 17:33 # 답글

    동감입니다. 동네 골목길의 작은 노점이라면 모를까 번화가의 노점 문제는 마냥 편들어줄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종욱 2009/12/22 18:42 #

    그렇죠. 확실히 문제입니다. 다만 그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저렇게 합법화를 하면, 정말 가난한 자들이야 반길 것이고 배부른 자들이야 결사 항전할지도!저렇게 철거한 노점을 가져다 일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새 합법 노점상들에게 재판매를 한다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요!
  • 민노씨 2009/12/22 17:45 # 삭제 답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포토) 저널리즘이 손쉽게 유도하는 휴머니즘 역시 그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쏟아져나오는 온갖 이슈의 아수라장에서, 그런 다소의 선정적(?) 문제제기 역시 필요하다는 양가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금씩 양보하고, 그렇게 현실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겠지요. 고민을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 )
  • 최종욱 2009/12/22 18:40 #

    저런 사진을 보고 받는 감성은 포르노의 감성과 별반 다를 것 없어보입니다. ㅠㅜ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Picketline 2009/12/22 19:27 # 답글

    공용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노점이라서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는 논리나 법은 없습니다. <노점 합법화>라는 용어도 불만입니다. 원래 합법이지만 <제도화>되지 못해 그 동안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에 따라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것이니만큼, <노점상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의회입법이 나와야 합니다. 지자체의 임의적인 판단에 이런 문제를 맡기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부당합니다.

    생각의 출발점이 다르니, <이 정도로 합법화해주면 고맙게 받을 것이지, 이를 거부해?>라는 반응에도 수긍하기 힘듭니다. 노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법률유보도 없이 지방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하며 생색내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노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 관념은 그 뿌리가 꽤나 허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유재산을 쉽게 몰수해서 팔아치워버리자는 생각도 하시고. 저야 사유재산권을 천부인권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어서 그런 감성에도 거부감이 없지만 골수 자유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재래시장의 노점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들 노점도 싹 정리되고 있는 건가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정비사업시에 재래시장 인접 노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점이 불법이면 싹 쓸어버리면 되는 일인데 왜 보호를 해줄까요.
  • 최종욱 2009/12/22 19:38 #

    노점상이고 자시고 판매업자는 당연히 등록해야하는 겁니다. 게다가 식품위생안전법을 어기고 소득세도 내지 않으니 다양한 불법을 이미 저지르고 있지요. 이거 해결한 불법 노점 있습니까? 또한,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 들어가는 건 부자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굳이 노점을 차별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 단멸교주 2009/12/22 19:44 #

    Picketline님/ 이건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건데 말입니다.

    공용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이렇게되면 참 요상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효? 예를들어 모든 시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다리를 어느날 일개 개인이 틀어막고 자신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유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번화한 거리를 걸을때마다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상점의 광고간판들과 노점상들을 보며 "이들 생계형 장사꾼이라고 쓰고 교활한 장사꾼들이라고 읽는 이들만 없으면 시민들이 서로 어깨 부닥치지 않고 편하고 안락하게 길거리를 걸을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무럭무럭 들어서 말이죠.

    저도 앞으로 공용화장실을 무단 점거하는 원칙적인 그 자유를 행사한 다음, 돈받고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이용케해서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 조언 좀 부탁드리옵니다....
  • 단멸교주 2009/12/22 19:48 #

    아, 그리고 사유재산 몰수 처분도 궁금함이 있네요...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도 자동차를 견인해가고 주인이 수년간 안나타나면 당연히 단속기관이 임의로 처분을 할텐데요...

    당연히 불법노점상도 그 현장에서 리어카를 압수 후 주인이 안나타나면 당연히 단속기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불법주정차 견인도 사유재산을 쉽게 몰수해서 팔아치워버리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효?
  • ex딴따라 2009/12/23 00:16 #

    1. 공물의 자유사용과 특허사용을 선의로 혼동하시거나 악의로 혼용하시는 군요.

    2.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도로법 제38조 1항에 도로의 점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28조 5항 9호에 따라 위임되는 관리청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의 조례에 맡기는 것이 법치주의에 배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3. 특허처분은 수익처분이므로 다수설 및 판례에 따라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Picketline 2009/12/22 19:53 # 답글

    자동검색 관련글인 http://news.egloos.com/1719630 이 글에도 있지만, 노점에 과세하고 징수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 노점에 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전화주문해서 배달받아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만 내라는 것도 부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노점의 경우 세금계산서 면제를 해드립니다. 식품위생 관련 규제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법에서도 특별히 그런 규제에서 예외이거나 면제되는 규정도 없습니다. 가서 제발 단속하라고 하고 싶네요. 식품위생 관련 문제는 유독 노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포상인들의 경우에도 문제는 수두룩하지요. 저도 노점은 물론 점포상가의 먹거리도 잘 사먹지 않는 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막무가내 용역깡패 내세워 노점을 철거해버리고 손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체납체분 절차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납세자 단체에서 가만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폭행죄와 손괴죄 등을 물어 형사처벌할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노점에 행패부리는 수준의 행정대집행을 한다?
  • 최종욱 2009/12/22 20:05 #

    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자체장이 직접 방문해서 제안한 합법화와 법의 보호를 노점상들이 직접 거부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을 바꾸라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법을 어기겠다는데 어쩝니까. 그리고 부자건 빈자건 차압된 물건에 아무리 달라붙어봐야 떼어내고 가져갈 겁니다. 주인이 붙어있다고 안 가져가는게 더 이상하죠.
  • 최종욱 2009/12/22 20:10 #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

    "서울시나 정부, 마포구청에 얘기하고 싶어요. 한 마차에 한 가족의 생존이 달려있다고요. 재산공개 동의서도 말이 안되는게 집 있다고 먹고 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깐 노점을 하는 건데. 우리 스스로 깔끔하게 자율질서 지켜가면 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라고 하는데, 저기 불만제로에서도 소득을 공개 안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영업하면서 검사를 피하는 업주들이 참 많죠.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 ex딴따라 2009/12/23 00:27 #

    1. 특허를 받고 사업자등록 후 납세를 하면 당연히 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2. 일반점포와 노점의 식위법상 단속에 우열은 없습니다.

    3. 블법시설물의 철거에 대한 대집행법상 절차의 위반이 있다면 행소제기로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실력배제 과정에서 불법의 폭행이 있었다면 국배소를 통해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 Picketline 2009/12/22 20:06 # 답글

    일반 시민이 수시간 집회한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집회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어 심지어 1인시위도 잡아가는 현실이지만, 법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2인 시위도 집시법의 여러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조치 등은 도로교통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라고 무조건 견인하는 것이 아니며, 견인은 '최후의 조치'입니다. 노점이 영업하고 있는 중에 철거를 시도하며 이를 빼앗아 가져가고 나중에 팔아치운다? 이 무슨 공산주의적인 발상입니까? 소련의 농민수탈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노점이 자유인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주의를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롭습니다. 근거를 가져오려면 노점이 금지되었다는 법률을 가져오면 됩니다. 없는 법률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가 뒤를 봐주는 기업형 노점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마세요. 도로를 상시점용하는 형태의 노점, 일시점용하는 노점, 차량을 이용해 거점별로 이동하는 형태의 노점. 다양합니다. 첫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는 주유소가 도로점용허가 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노점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도 그렇고 공용도로의 개념이 이제는 '차량 중심'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노점, 자전거 등은 항상 뒷전인 도로 행정은 개선되어야죠.
  • 최종욱 2009/12/22 20:11 #

    네? 도로 점유 이야기가 아니라 소득도 신고 안하고 스스로 위생 관리를 하겠다는 업주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단멸교주 2009/12/22 22:16 #

    Picketline/견인이 최후의 조치라면 노점철거도 최후의 조치겠죠.

    노점이 영업하고 있는 중에 철거를 시도하며 이를 빼앗아 가져가고 나중에 팔아치운다? 이 무슨 공산주의적인 발상입니까? 소련의 농민수탈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노점 철거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팔아치우는 건 아니지 않나효? 우선 노점 주인이 와서 벌금내고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찾아가질 않으면 보관상의 문제도 있으니 처분을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간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빼먹으셨는지 비의도적으로 빼먹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과정을 빼먹고 소련 공산주의 농민수탈 운운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사옵니까?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롭습니다.--> 우왕,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만들도록 촉구를 해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열심히 각종 법의 개정과 제정을 촉구하시는 분답지 않군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분명히 도로에 있어서 사람, 차마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선 단속, 압수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노점은 통행,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이며, 불법물에 속하므로 단속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사료가 되옵니다....
  • ex딴따라 2009/12/23 00:33 #

    1. 집시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동의합니다.

    2. 노점이 자유인지 여부와 별론으로 공물의 무단점유는 불법입니다.

    3. 점용허가가 아니라 공물사용의 특허입니다.

    4. 노점의 양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Picketline 2009/12/22 20:13 # 답글

    그건 그렇고 공용이든 사유지든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 곳곳에 주차한 붕붕차들을 모조리 견인해서 폐차해버리는 것은 어떤가요? 땅을 파건 공중에 매달아놓건 공공의 길거리에 차량을 방치하는 작태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주차공간 마련할 능력이 안되면 차를 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라며 만들어주는 것도 웃깁니다. 다 없애는 것이 어떨까요.
  • 최종욱 2009/12/22 20:15 #

    뭔 이상한 말만 계속 하네요. 열심히 구청에 신고해주세요.
  • 단멸교주 2009/12/22 22:19 #

    Picketline/ 아예 사람을 다 없애는 건 어떨까요? 땅을 걸어다니건 뛰어다니건 날아다니건 인간들을 방치하는 작태는 참을 수가 없네요... 노점상 아니면 살아갈 능력도 안되면 애를 낳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예 사람을 다 없애는 것이 어떨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최종욱 2009/12/22 20:22 # 답글

    그러니까 피켓라인님 말씀은, 그냥 불법으로 냅두자고요?
  • Picketline 2009/12/22 23:47 #

    원래 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다 하여 노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거나 금지되어 마땅하다는 논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부연하면, 민사상 거래가 유효하다는 논의와는 별개입니다. 민법상 노점상의 매매행위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거래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원리상 합법인데, 다른 법률상의 규제와 현실적인 환경이 노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개선해주는 방향으로(즉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규제철폐 외치는 정부가(그리고 그런 정부를 선출한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는 노점 이슈에서는 싹 갖다 버리고 엉뚱하게 철저한 규제주의로 일관하는 듯한 모양새는 매우 어색합니다.

    각 지자체가 노점을 어떻게 단속하는지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점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민들이 신고하고 지자체는 이런 '유권자'의 명을 받들어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포장마차는 가격이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23일 새벽 12시 50분 마포구청이 고용한 용역 200여명이 들어와서 서부노련 한국전력지부의 포장마차 7대를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완전히 부쉬고 청소차에 마차잔재를 싣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마포구청이 민원다발지역도 아니며 특화거리지정지역도 아닌 한전지부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마포구청의 서부노련탄압의 연장선이다.』
    http://mapoin.net/free/1286
    http://yoonsungil.com/1200983225

    인천에서는 13개 노점상을 철거하자고 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였군요. 대체 그 놈의 보행권이 뭔지, 시예산 천만원이 훌쩍 날아갔네요. 그래놓고 이 비용을 노점들에게 청구하는 건가요?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24

    이런 수모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부 부유층처럼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여 노점을 해야 하나요? 조금이라도 부숴지면 수천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게 말이죠.

    대다수 지자체들이 외관상 <저소득층>을 위해 노점 정책을 세우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특혜야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이를 이유로 다른 노점을 금지하는 조폭정책을 정당화해서는 곤란하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유일한 또는 주된 생계수단이라면 기존의 기득권은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부천 역사 앞! 한 장애인 노점상 이야기를 해보자. 단속을 받고 자포자기에 빠진 장애인 노점상, 자신의 차에 불을 붙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다. 파출소는 바로 10M 앞이지만 경찰은 코빼기도 나와 보지 않는다. 지나가다 다급해진 시민이 차문을 부수고 장애인 노점상 부부를 극적으로 구출한다. 이러한 일은 작년 이맘때 의정부에서도, 올 초 명동의 명품관 에비뉴엘 백화점에서도, 아니 며칠 전 건국대 전철역 앞에서도 자행되었던 사건들 중 일부다.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 법을 노점상 철거민들은 ‘강제철거 법’ 이라고 부른다. 이법이 만들어진게 1954년 제정된 이래 불과 한차례 밖에 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까지 합쳐도 종이 두 장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법의 위력이 정말이지 대단하지 않은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lumns&id=168&page=5


    단멸교주 / 그 댓글은 노점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눈에 걸리는 것은 모두 없애버리려는.

    그리고 노점법 제정하라는 것은 제 주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조례에 맡기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 최종욱 2009/12/22 23:51 #

    피켓라인 / 지금 미등록 노점들이 합법이라뇨. 판매 영업하면서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소득 신고도 하지 않으며 식품 위생법 따위 안 지켜도 합법입니까? 모든 식당들은 당연히 최소한의 위생 검사를 받고, 세금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자체의 장이 직접 와서 합법으로 해주겠다고 해도 거부하는데 어쩝니까. 합법을 저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 ex딴따라 2009/12/23 00:40 #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점특허는 수익처분이므로 법률유보가 아닙니다. 행정법 교과서를 다시 보세요.

    2. 공물로서 도로의 점유에 대한 근거법은 도교법이 아니라 도로법입니다. 도로법 위반이 위법인건 당연합니다.

    3. 규제에서 조정으로 법제의 방향을 틀자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4. 대집행법상 비용을 위법행위에게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5. 노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장엔 동의합니다.
  • 단멸교주 2009/12/23 16:38 #

    Picketline/ 겨우 조례라서 문제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조례도 엄연히 법치주의 하에서의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적용해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면 헌법소원을 걸면 될 일입니다.
  • milln 2009/12/22 22:00 # 답글

    지역에 따라 합법화에 성공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접이식의 건물을 설치해 주는 식이더군요. 아마 전기나 그런것도 해결을 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공모델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많이 껴안을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의 경우도 면허를 발급하거나..
  • 최종욱 2009/12/22 23:47 #

    그렇죠. 몇년 전 부터 서울의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구청의 마크가 달린 노점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종욱 2009/12/22 23:54 # 답글

    앞으로 피켓라인님이 판매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하는 주장은 깔끔하게 삭제하겠습니다. :-) 그건 구멍가게나 자판기 업자도 하는 겁니다. 제가 1인 기업을 해도 당연히 하는거고.
  • 퍼렁머리 2009/12/23 01:39 # 답글

    아주 사소한거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커뮤니티가 eye 이야기라면,
    이 커뮤니티는 아직도 구 icu 학생 및 졸업생만의 커뮤니티입니다.
    kaist 학생들은 접근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 최종욱 2009/12/23 02:04 #

    이제는 KAIST ICC니, 소속은 소속이죠. Subset 이랄까요. (응?)
  • .......... 2010/01/01 20:50 # 삭제 답글

    피켓라인이란 닉을 쓰시는 분은,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ex딴따라란 닉을 쓰시는 분의 지적대로,
    행정법 공부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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