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단위 무게당 항생제 사용 비율이 매우 높음. 미국의 3배, 호주의 14배 이상. 농토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 뉴질랜드의 48배 이상. 대부분의 약품에 기준 사용량이 없으며 농장주의 임의 처방 가능.
지원금이 농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음. 63%수준. OECD 가입국 평균인 30%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 대책없이 생산해도 정부에서 무조건 돈을 받아낼 수 있음. (즉, 쌀을 팔아 백만원을 벌면 63만원이 다른 사람의 '세금')
농업용수는 요금을 내지 않음. 공업용수 및 가정용수에 요금을 매기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 결과적으로 전체 용수 사용량의 50%를 차지. 일부 지방의 물 부족 현상에 직접적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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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잠깐만 손대도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OECD 등의 자료집에서 발췌했습니다. 한국믜 먹거리 생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4대강 사업을 할 필요도 없이 농업용수에 요금을 매기고 지원금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면 자연히 물이 부족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식품 생산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지원금이 농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음. 63%수준. OECD 가입국 평균인 30%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 대책없이 생산해도 정부에서 무조건 돈을 받아낼 수 있음. (즉, 쌀을 팔아 백만원을 벌면 63만원이 다른 사람의 '세금')
농업용수는 요금을 내지 않음. 공업용수 및 가정용수에 요금을 매기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 결과적으로 전체 용수 사용량의 50%를 차지. 일부 지방의 물 부족 현상에 직접적으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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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잠깐만 손대도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OECD 등의 자료집에서 발췌했습니다. 한국믜 먹거리 생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4대강 사업을 할 필요도 없이 농업용수에 요금을 매기고 지원금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면 자연히 물이 부족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식품 생산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ㅜ


